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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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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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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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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목차
1. 버스기사의 갑질 : 승객을 자극하여 업무방해죄를 유도 10
2. 공포의 투캅스 18
3. 의문의 공문서 32
4. 검·경의 조사 : 피해자를 피의자로 52
5. 폭탄 64
6. 순찰차 블랙박스는 어디로 78
7. 형사재판과 사건 관계자의 증언 86
8.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병행 처분에 대하여 132
9. 형사사건 1심 판결은 판사의 의도적인 왜곡에 의한 불량 판결 142
10. 판결문을 찢을 권리 156
11. 형사사건 2심 판결 166
12.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판결 174
13. 검찰청에 경찰관 및 검·경 수사관 고소 180
14. 비위공무원 징계와 행정소송 192
15.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210
16.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항소심 224